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반대당론 속에서도 본회의 통과 자세한 내용 및 개정사항은?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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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내란일반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한 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가결됐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에도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지만 무기명으로 표결,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