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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대중소인의 이슈

尹 체포영장 발부 사상 초유의 사태 첫 현직 대통령에게 생긴 일에 관저 앞 현재 아수라장

by 삼십대중소인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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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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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세차례 했지만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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