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무역적자국 한국 이름 꼭 찍어서 거론하며 비관세 장벽 철폐 촉구해 불안한 상호관세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유럽과 중국에 이어 한국을 거명하면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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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 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셋 위원장은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 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이른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CNBC는 해셋 위원장이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발표가 예정된 4월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대미(對美)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책정키로 했다.

 

해셋 위원장은 또 남·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의 대미 유입 문제와 연계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세 정책이 국경 안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셋 위원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