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헌법소원 구미 공연 취소에 대해 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손해배상이어 심판 청구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사진을 함께 올렸다.

 

구미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해당 청구서의 청구 취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승환은 이와 함께 자신의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라고 강조했다.

 

반응형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에 접어들자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고, 이승환은 이에 반발했다. 그는 지난달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