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정관변경 반려 방송통신위원회 2차마저 심의 불가 판정 이유는 1인 체제라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BS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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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통위는 TBS가 지난달 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 건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월 1차 정관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정관변경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임의로 한시적 허용을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TBS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지원 조례를 폐지하며 서울시로부터 출연금 받지 못하게 됐다. 이후 지난 9월11일부터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이에 TBS는 운영 자금으로 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두 차례 정관변경 허가 모두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