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급식 개구리 사체 급식업체 책임?

식재료 선정 및 검수가 업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급식운영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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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부장판사는 급식운영업체 A사가 서울시 노원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7월5일 노원구 한 고등학교의 급식 반찬인 나물 무침에서 지름 약 1㎝ 가량의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에 노원구청은 같은 해 11월1일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조리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해당 학교와 계약한 급식운영업체 A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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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다. 주된 책임은 학교 소속 영양교사에게 있어 A사에 의무 위반을 탓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A사의 업무 범위는 급식 조리, 배식, 청소 및 조리실 보조 업무에 한정돼있고 식재료 선정 및 검수는 영양교사가 담당했다는 이유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 급식과 관련한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는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

 

또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을 당시 영양교사가 검수과정에서 나물에 개구리 사체가 포함된 것을 발견했고 A사 직원은 해당 식재료를 폐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영양교사가 “친환경 식재료 특성상 이물이 발견될 수 있다”며 사체만 제거 후 그대로 사용하라 지시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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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물을 제거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급식에 이물이 혼입되면 다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구청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