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내일채움공제 폐지 사실상 확정 더 이상 추가적으로 신규 가입은 없을 예정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된 적금 상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정부와 정치권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지원책은 외면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862억원이 감액된 1217억원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가입자까지만 지원하는 용도로 편성됐으며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은 채 수년 뒤 일몰되는 것이 확정됐다.

 

중기부는 재정여건 악화와 중도해지율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900억원을 증액해 사업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반응형

 

그러나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급해진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청년패스 등에 더 치중했고, 결국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여야 간 ‘주고받기’의 희생양이 됐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된 신규 사업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때인 지난 2018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3년의 적립 기간 동안 청년이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을 보태 총 1800만원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는데, 공동 숙박시설 등 법률상 지원 근거가 존재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며 “그나마 있는 사업마저 폐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