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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대중소인의 이슈

미 CIA 한국 국가안보실 불법 감청

by 삼십대중소인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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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관해 한국 정부 내부 논의를 불법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해 광범위한 감청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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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는 현지시각 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에 한국 관리들을 감청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밀 문건들은 최근 텔레그램, 트위터, 게이머들의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 등을 통해 사진 형태로 대량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신문은 유출된 기밀 문건 가운데 적어도 2건이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공급’할지에 대한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놓고 한국 관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 문제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에서 155㎜ 포탄 10만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면서 표면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독면, 방탄조끼, 의약품 등은 제공해도 살상무기를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 보유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한국산 포탄으로 재고를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올해 2월 생산된 기밀 문건들은 2월 말~3월 초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량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고, 지난 7일에 이어 8일에도 유출 문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출된 문건들 중 일급기밀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유출된 정보는 대부분 진본 내용이 맞다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문건은 러시아 전사자 수는 줄이고 우크라이나 전사자 규모는 늘리는 등 일부 조작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우크라이나군 상황, 미국 등의 지원 내용, 러시아 기관들에 대한 첩보 활동의 내용과 그 수준을 노출시켜 미국의 첩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대한민국 또한 미국과 우호관계라고 하더라도 국가 비밀 논의가 유출되거나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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