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푸틴 체포영장 발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

 

AP통신 및 영국의 BBC방송 등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표 했다고 현지시각으로 17일  '부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책임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밝혔다.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이었으며, ICC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동시에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ICC가 국가 원수급 인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과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서 이번이 역대 3번째 입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원수로써는 최초라는 불명예도 안게 되었습니다.

 

다만, ICC 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 위해 블라디마르 푸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가 2016년 ICC 회원국에서 탈퇴하고 현재는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는 해당 영장발부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역사적인 결정이며 앞으로 전세계 지도자들은 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한다거나 마주 앉는 것 자체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장 발부에 대해서 러시아만이 유일하게 강경하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법적인 관점을 포함해서 러시아는 애초에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도 의무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