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병역비리 수사결과 총 137명 적발

병역비리 범행개요

 

검찰과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려 조사한 병역비리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여만에 구체적으로 명이나 드러나며, 래퍼 라비와 쇼미더머니 우승자로 주목을 받았던 래퍼 나플라 등 병역면탈사범을 무려 137명이나 적발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뇌전증 진단을 위한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듯 출근기록부를 조작한 공무원 5명과 병역면탈자 109명 공범 21명을 밝혀내었습니다.

 

브로커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 억 대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어 추지보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범중에는 프로배구 선수, 배우, 가수는 물론 한의사와 공무원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 등 휘황찬란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연계되어 있어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뇌전증 위장개요_연합뉴스&병무청 자료

 

뿐만 아니라, 나플라와 서울지방병무청, 서초구청 등의 공무원들이 공모하고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의 출근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출근한 적이 없는데도 141일 동안 마치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했음은 물론 나플라가 정상출근을 했지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잦은 지각과 조퇴 및 병가가 불가피 했다는 내용까지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뇌전증 및 서류 조작 등의 문제로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미 뇌전증 등의 신체 등급 판정 기준 구체화 및 약물 복욕 여부 체크와 4-6급 연예인과 체육 선수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