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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대중소인의 이슈

종부세 감소전망 우리집은?

by 삼십대중소인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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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모습-이미지
종합부동산

어제 19일 세무업계 측 예상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에서 최대는 60%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감소세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감소전망에 기본적인 요인으로는 기본공제 상향, 세율 인하, 2 주택자 중과 해제 등의 세법 개정에 더해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하락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려간 세부담만큼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지난 해 정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기도 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지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량 저하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서 올해는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예상 하락율을 15%로 가정 시, 지난해 15억원 아파트의 올해 예상 공시가는 12억 5천으로 낮아지고 이는 지난해 120만 원을 넘던 종부세 부담이 23만 원 수준으로 엄청나게 줄어들며, 1 가구 2 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는 훨씬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내 집마련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버킷리스트로, 수 많은 노력 끝에 마련한 내 집에 대한 가격 변동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안식처로의 기능이 먼저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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