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 지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재돈 개편안 추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대 주 69시간 근로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 것이 그 이유중에 하나 입니다, 그 중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제 미래를 이끌어나갈 MZ 세대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점을 검토하라' 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지난 6일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 노동부는 유연성을 강조하며 근로자분들이 주 52시간제인 현 제도를 바쁠 경우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입법 예고 했으며, 장시간 근무 후에는 11시간 가량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었습니다.

 

하지만, 위 노동부의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는 해당 안건은 오히려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지금도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을 몰아서 한다고 나중에 장기휴가나 휴식시간을 보장 받을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차가운 시선을 비췄습니다.

 

아울러,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9일 “주요 선진국에 견줘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라며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라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시선들로 인해서, 어떻게 향방이 흘러갈지는 모르나 노동자의 인권과 회사의 이윤은 상충할 때가 경제는 물론 모두의 주머니가 배부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