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쟁탈전 한국행 가능할까?

권도형 송환쟁탈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휘청이게 만든 원흉인 권도형(32세)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송환쟁탈전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피해 회복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대 종신형 선고까지 가능한 미국으로의 송환을 원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27일 법무부는 몬테네그로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던 중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체포 후 구금된 권도형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 및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수사 선상에 올라 있던 권도형 대표가 국제 공조로 결국 추적 11개월 만에 해외에서 검거가 되었지만, 아직 국내 송환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가 한국이 아닌 전 세계이다 보니 미국과 싱가포르도 앞다투어 권도형 대표의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은 뿐만 아니라, 몬터네그로 검찰도 검거 하루 만에 그를 공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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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언론에서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 판결에 불복을 한 뒤 법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면 이를 위한 재판과 항소심 등 공판이 길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권도형 대표는 한국행을 가장 원할 확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종신형을 선고할 확률이 높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경제사범에게는 최고 형량이 약 40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형량은 한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적게는 수 십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한 번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폴은 가상화폐 전담 수사국을 신설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논의가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몫이지만, 이런 개인이 투자를 할 때, 위와 같이 투자를 하는 이들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 째 앗아갈 수 있는 사기성 자산 및 피싱은 근절되어 건강한 투자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