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한국에 대해서도 비판

토니 블링컨 미국국무장관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각으로 20일에 발표한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여러 국가에 대한 실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브리핑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금년도 보고서에는 적대국뿐만 아니라 사우디나 인도 등 동맹국의 인권 침해 행위까지 자세하게 적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토니 블링컨은 브리핑을 통해 '이 보고서는 거의 200곳의 국가와 영토를 살펴보면서 전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엄격한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들에 동일한 인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주요국가 중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인권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북한은 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인신매매 아동 노동 등과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가 만연하다고도 기록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붙잡아 가혹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자행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죽거나 강제가 낙태가 이뤄진다고 지적하며 이런 인권유린 자체가 북한 당국에 의해 이뤄지고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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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한민국이 주요 인권문제로는 형사적 명예훼손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의 부패, 젠더 폭력에 대한 조사 부족을 꼽았으며, 지난해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거론된 대장도 상건은 올해도 정부의 부패를 적시하는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인권사항들에 대해서 나온 이번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또한 자유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굉장히 큰 요소가 많이 문제가 됨에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가 운영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