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과로사 조명, 주 69시간 근무제?

업무과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 CNN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 국가'는 이러한 추세를 담은 메모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한국의 69시간 근무제를 꼬집으며 과로사를 조명했습니다.

 

CNN은 보도를 통해서 한국 정부는 MZ세대 근로자 사이에서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반발이 불거지자 이를 반드시 재고해야 하며, 동아시아 경제 강국의 근로자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노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을 높이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한국이 직면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근로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비평가들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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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CNN은 한국말을 영어로 GWAROSA 라고 명명하며 과로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 전인 2017년에는 과로로 수백 명이 사망했고,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후에도 과로사 사례가 계속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여파에도 정신건강과 복지를 희생한 배달 노동자 14명이 과로로 사망하기도 했다' 라며 뜨거운 비판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근무시간에 대해서 정부에서의 의견이 증가추세로 감에 따라 미국 등 타국의 비판을 받으면서 올 하반기 시작 전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몇 시간으로 정해질지 이제는 전세계의 주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