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역대 최대 이유와 유형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이 오늘 23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총 10만 2679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되며 보험사기범이 적발된 가운데 5060 세대의 비중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5.2% 증가했고, 적발 금액만 해도 무려 1조 818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14.7% 라는 엄청난 증가를 보여주며, 적발인원은 물론 적발금액까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보험사기범 비중은 줄었지만, 5060세대가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금감원은 지갑 사정이 얼린 노인들에게 보험사기 중개인들이 돈도 벌며, 치료도 할 수 있다고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며, 고령화가 더욱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욱 많은 이들이 이런 중개인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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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사고조작 내용 유형이 6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허위사고, 고의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의 적발금액이 34.5%라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적발자의 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회사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무직, 일용직, 전업주부, 학생이 뒤를 이으며 다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 및 민영보험이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특히 보험사기 수사의뢰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